■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안건이 '광복절 특사' 1건이에요.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건데원래는 내일 정기 국무회의 때 확정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당긴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br /> <br />[차재원] <br />아무래도 속전속결 이런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와 정책의 분리, 이걸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면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대통령의 결단과 하나의 국가적 정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져보면 국민투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부문을 떼내고 나머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국정 차원에 집중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특히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재사망사고의 근절이거든요.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이례적으로 토요일날 대변인을 통해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적절한 조치 여부를 빨리 파악하라.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면 바로 직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다룰 것인데. 만약에 사면하고 같이 해버리면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정치와 정책의 분리 측면이다라고 언급을 저것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br /> <br />[최수영] <br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임시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것만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내일 있을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세게 발표함으로써 분리를 하겠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면이라는 게 그렇게 정무적인 단순한 고려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108324917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